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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학생 비자 개정안 SSV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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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학생들이 모인 호주가 최근 학생비자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비자체계 간소화 (Simplified Student Visa Framework-SSVF)라고 명명된 이 새로운 개정안은 2016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SSVF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던 SVP (Streamlined Visa Processing)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SVP의 경우 대학들에게 강화된 비자 처리 과정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제한된 숫자의 사립 교육 기관 및 고급 디플로마 수여 기관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SSVF는 SVP와 현재 비 SVP 제공 기관들에게 적용되었던 평가수준체계 (Assessment Level Framework) 모두를 대체하게 됩니다. 또한 SSVF는 모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면, 모든 교육 기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단 하나의 체계 아래 비자 위험도를 심사 받습니다. 이 심사는 출신 국가와 그 학생이 지원한 특정 교육 기관에서 공부했던 다른 학생들의 이민 규정 준수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재정 및 어학 점수 요구 조건은 출신 국가의 이민국 프로필과 지원한 대학을 토대로 합니다.


올해 호주의 유학생 유입 비율이 3월 기준으로 지난 해에 비해 11.5 퍼센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정안은 급격히 늘어나는 호주 내의 유학생 숫자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시스템은 특히 사립 교육 기관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길라드 전 호주 총리 노동 내각에 의해 기존의 SVP 시스템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몇몇 사립 직업 학교에 의해 발생한 이민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노동당은 정규 대학 (university)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만 간소한 비자 처리 과정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애봇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다른 몇몇 사립 교육 기관들에게도 제공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지나치게 복잡한 비자 위험도 심사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민및국경보호국 (Department for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은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이렇게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것에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체 체계는 모든 학생, 교육 기관, 에이전트, 관련 부서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SVP가 효력을 상실하는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체계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소집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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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영어영문학을 전공 중인 대학생 에디터입니다. 핫코스코리아의 기사 작성과 번역 작업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의 해외 유학 준비에 큰 도움이 되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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