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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종료, 유럽의 반외국인 정세는 지속될 것인가?

ballot box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의 입법기관,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를 구성하는 의회 의원 (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을 선출하는 유럽 의회 선거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에 걸쳐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몇 년 간 지속되어 온 난민 사태와 일련의 테러 사건, 점차 고조되는 반(反) 외국인 정서를 바탕으로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관심도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는 5년 주기로 개최되며, 올해 열린 선거는 제 9대에 해당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40년 유럽의회 역사상 최초로 중도파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극우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의회는 중도우파인 국민당 (EPP, European People's Party) 과 중도좌파인 사회당 (S&D,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이 각각 제 1, 2당을 고수하며, 중도파 정당이 최대정당으로 집권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격화된 유럽의 난민사태, 2016년 결정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반외국인 정서를 타고 극우 세력이 유럽 전체에서 약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많은 이들도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난민 정책을 집중 부각하는 포퓰리즘과 극우 정당은 점차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며 최근 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당이 제 3당을 차지하며 연립정부에 참가했고, 독일에서도 극우당이 제 3당, 네덜란드에서는 극우당이 제 2당을 차지했습니다.

 

 

vote

 

 

한편 유럽 내에서 이슬람국가 (IS) 등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가 이어지며 외국인 혐오주의자의 무차별 공격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날인 1월 1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보트로프에서 50대 남성이 자동차로 시리아인과 아프가니스탄인 등 4명을 들이받았으며, 이 범인은 경찰에 붙잡히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많은 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폭죽놀이를 즐기며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장관은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외국인 군중을 향해 차를 몰았다”며 “외국인 혐오에 의한 범죄 행위”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새해 전야인 2018년 12월 31일 밤 맨체스터 시 빅토리아 기차역에서 25세 남성이 “알라” 라고 외치며 부엌칼로 경찰관을 포함해 3명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12월 11일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총격 테러를 벌여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인종 및 종교 간 갈등은 유럽 내의 전반적인 치안 상황을 악화하고 극우 정당의 입지를 강화하며,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벌어진 독일에서의 외국인 혐오 범죄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독일 내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보도에서 독일 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2016년 20%에서 2018년 24%로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diversity hands raised 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이탈리아 동맹당, 스웨덴 민주당 (SD) 등 극우정당이 득세할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국내 수준에 머물고 있던 극우정당이 유럽의회에서 선전하며 연대하기 시작하면 유럽의 반난민 정서가 힘을 얻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나타나리라 우려됩니다.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당인 자유당을 이끄는 부총리 하인츠 크리스티안 슈트라헤는 인터뷰에서 거듭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4월 28일 인터뷰에서 그는 자유당이 인구 대체 (population replacement) 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으며, 이어 5월 2일에도 취재진에게 “’인구 대체’는 오스트리아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대체’는 백인이 아닌 무슬림 이주자들이 유럽에서 기독교 인구 및 백인을 대체하고 있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대체 (great replacement)’ 라 알려진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음모 이론입니다. 

 

유럽의 반이민 포퓰리즘은 무슬림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을 기본으로 하지만, 백인 이외의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남부지역인 바덴뷰템베어그 주에서는 2016년 주 선거 당시 EU 국가 출신자 이외의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부터 이 주에 속해 있는 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신입생들이 학기당 1500유로의 등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인 국민 정서가 퍼지며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정책으로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row of european flags

 

 

한편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제 9대 유럽의회 선거의 유권자 수는 4억 2천 700만 명으로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 국제 선거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최근 투표율은 각 회원국의 총선이나 대선 투표율과 비교해 크게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럽선거가 처음 개최된 1979년의 투표율은 62%에 달했으나 직전 선거인 2014년에는 42.6%에 그쳤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EU에 대한 각 회원국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U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시민 투표참여율을 증가시켜 극우파의 득세를 막고자 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자국 우선 주의’가 횡행하며 반 EU 정서도 EU 체제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EU 탈퇴를 국민 투표로 결정한 영국의 ‘브렉시트’는 유럽 분열의 대표적인 예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강대국인 영국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며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등지에서 EU 탈퇴 여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며 유로존인 국가들에서는 EU 탈퇴 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브렉시트가 결과적으로는 EU 통합 정서에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2018년 4월 유럽 시민 2.7 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EU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이민 정책과 반EU 정책을 대표로 하는 극우 정당 득표율이 실제 우려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ountdown until brexit

 

 

27일 유럽의회는 EU 28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출구 조사와 17개국의 선거 전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통적으로 유럽 정치의 중심세력이었던 중도파가 크게 세력을 잃고 극우 및 포퓰리스트 정당, 녹색당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의 751석 중 74석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선거 출구조사 결과 극우 포퓰리즘 성향의 국민연합 (RN) 이 중도 성향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LREM, 전진하는 공화국) 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예상 득표율은 24 ~ 24.2% 마크롱 대통령의 LREM의 예상 득표율은 22.5 ~ 23% 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이어 녹색당 (EEVL) 은 직전 선거인 2014년 득표율 8.9%에서 크게 성장한 12 ~ 12.7% 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 (96석) 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집권당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저조한 득표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민당과 기사당의 득표율은 각각 22%와 6%로 전망되며, 이는 2014년 선거에서의 30.0% 와 5.3%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입니다. 5년 전 27.3%의 득표율을 얻었던 대연정 소수파 사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거의 반 토막이 난 15.5%의 예상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한 득표율 22%로 전망되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는 3.4% 성장한 10.5%를 득표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european union election 2019

 

 

선거 종료 이틀 후인 5월 28일 EU 회원국의 정상들은 브뤼셀에 모여 비공식 정상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거 결과를 토대로 EU 지도부 선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EU의 미래를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Eurasia group 은 2019년10대 리스크 (Big Risk 2019) 에서 EU 포퓰리즘을 4위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극우파의 약진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유럽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유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과 유럽 대륙 외부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49951/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398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1/368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287203/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2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164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5/351588/
https://m.yna.co.kr/view/MYH20190527003800038?section=video/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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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 석사를 전공하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마음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