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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독일 생활에 영향을 줄 제도적 정책적 변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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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정 지원 확대와 무인 택배 소포 센터 이용하는 방법 등 독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올해 8월에 7가지나 있답니다. 이번 기사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저소득층 가족 지원 확대

 

독일 대연정 내각의 새로운 법률 “강한 가족 법 (독일어: das Starke Familien Gesetz, 영어: Strong Family Law) 에 따라서, 2019년 8월 1일부터 독일의 저소득층 가정에 재정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일례로 책가방이나 교과서 등 자녀의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생활 시작 패키지 (school starter package) 가 연 100 유로에서 150 유로로 올랐습니다. 또한 학교 점심 급식과 교통비, 학교 소풍 및 수학여행 등에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자금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독일 내 약 4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2.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 비용 면제

이른바 “좋은 어린이집 법 (독일어: das Gutes Kita Gesetz, 영어: Good Kita Law)” 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저소득층 가정에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달 초부터 실업 수당 II (Arbeitlosengeld ii) 이나 추가 양육 비용 (Kinderzuschlag), 혹은 주거 보조비 (Wohngeld) 를 수령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어린이집 (Kita, Kindertagesstätte) 비용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55억 유로 가량이 어린이 보육 개선에 지원될 것이며, 독일 내 약 1.2 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children education

 

 

 

3. 학생 재정 지원 확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독일 정부 재정적 지원 확대는 저소득층 아이들 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독일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인 BAföG (das Bundesausbildungsfoerderungsgesetz, 일명 ‘연방 교육 훈련 촉진 지원 법’) 의 지원도 이번 달부터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재정 지원금은 매달 735 유로에서 835 유로로 올랐으며, 2020년에는 861 유로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BAföG 수령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주거 보조비 (Wohnkostenzuschuss) 또한 250 유로에서 325 유로로 늘었습니다. 

 

한편 BAföG 수령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인 부모님 소득 기준 상한선이 3단계에 걸쳐 오르면서 2021년에는 16%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BAföG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 BAföG (das Bundesausbildungsfoerderungsgesetz, 일명 ‘연방 교육 훈련 촉진 지원 법’) 이란?

 

BAföG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1971년부터 시작된 독일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교육 이수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형태로, 상환할 필요가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절반 상환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지원 금액과 상환 여부 (금액의 절반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형태 혹은 상환할 필요가 없는 전액 지원 형태) 등의 세부사항은 부모님 소득과 개인 소득 및 재산, 거주 형태, 교육 이수 기관의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대학교 (Universität), 고등 기술 대학 (Hochschule), 전문 대학 (Fachschule, Beruffachschule), 야간 김나지움 (Gymnasium), 10학년 이상의 일반 학교 재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 훈련 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의 나이는 30세 이하 (석사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35세 이하) 여야 합니다. 독일 국적의 학생이 아닌 외국인 학생에게는, ‘교육 훈련의 목적과 관계 없이’ 거주권이 있는 경우 지원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오로지 교육 과정 이수만을 위해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BAföG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BAföG 의 지원금 인상은 독일 내 학생 기초 생활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9년 8월 BAföG 지원금 인상에 따라서 (BAföG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의 건강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재정 증명에 요구되는 금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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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 교육 지원금 인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직업 교육생 (Auszubildende, 약칭 Azubi) 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2019년 8월부터 인상됩니다. 직업 교육생을 위한 생계 및 주거 비용 최대 지원금이 매달 622 유로에서 716 유로 올랐으며, 2020년 8월에는 다시 723 유로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가 있는 직업 교육생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5. 직업 교육생을 위한 교통비 할인

 

독일의 작센 주 (Sachsen), 노르트라인 - 베스트팔렌 (Nordrhein - Westfalen) 주, 베를린 (Berlin) 등지에서는 2019년 8월부터 직업 교육생을 위한 할인된 교통 티켓 (Azubi Ticket) 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 교육생들은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은 특히나 대중교통비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많은 교육생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교통 협회 (Der Verkehrsverbund Berlin – Brandenburg) 는 하루에 단 1유로만 부과하는 Azubi 티켓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존과 B존에 해당하는 베를린 도심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 티켓으로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6. 사회 통합 (Integration) 을 위한 난민 교육 확대

 

이달 초부터 독일에서는 난민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독일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종 교육 코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9년 8월 1일 이전에 독일에 입국해 최소 3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한 난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각종 언어 교육 코스의 경우, 기존에 수강 자격이 주어지지 않던 외국인들에게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 지원 법 (sländerbeschäftigungsförderungsgesetz) 에 따른 조치입니다.

 

 

 

7. DHL 무인 소포 센터 (DHL Packstation) 이용법

 

2019년 8월 9일부터 DHL 무인 소포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Deutsche Post DHL은 독일 최대 규모의 우편 및 물류 기업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DHL 서비스를 통해 택배를 수령하게 됩니다. DHL에서는 고객이 집에 없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무인 소포 센터로 택배를 배달하여 그곳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인 소포 센터 이용 방법은, mTAN 이라 불리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택배를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는 DHL 어플이나 이메일을 통해 수령 비밀번호 (Abholcod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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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iamexpat.de/expat-info/german-expat-news/august-2019-7-changes-affecting-expats-germany

https://www.mdr.de/nachrichten/ratgeber/neu-ab-august-familie-bildung-bundeswehr-100.html

http://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29/view.do?seq=1286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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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 석사를 전공하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마음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