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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자 안내

독일의 학생 비자와 관련한 법률 규정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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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독일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대부분 학생 비자를 발급받으셨을 텐데요!

 

재정 증명서, 건강보험 확인서, 대학입학 통지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기까지도 참 까다로운 규정들이 많습니다만,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도 유의하셔야 할 학생 비자 규정이 몇 개 있어 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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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부분 "비자"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체류 허가(Aufenthaltserlaubnis, AE)입니다. 원래 비자는 입국 허가 혹은 여행 허가의 의미로,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아닌 독일 외국인청에서 발급하는 체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청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거나 "비자를 연장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외국인청의 공무원이 어리둥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도 해당 관청에서나 서류 작업에서가 아니면 대부분 비자(혹은 독일어로 Visum, 비줌)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도 편하게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학생 비자가 무효화되는 경우

 

1) 학위를 수료한 경우: 대학에서 학위증서가 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함

원칙적으로 한 번에 2년까지 체류 허가, 즉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따라, 혹은 개인 사정에 따라 이보다 길게 발급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비자 기간이 길게 남았더라도 학위 수료 시점으로는 해당 학생 비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뒤에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독일을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규정 상으로 6개월 이상 독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학생 비자가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독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다른 나라에서 한 학기 이상 교환학생 혹은 인턴쉽 등을 계획하시는 경우나 개인 사정으로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비자와 관련해 학교 및 학과 혹은 거주 지역의 관할 외국인청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3) 학교에서 제명되거나 퇴학한 경우

독일 대학에서는 3학기 이상 시험에서 낙제하면 학교에서 제명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명되거나 스스로 퇴학한 경우,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학생 비자가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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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수료 이후 신청할 수 있는 비자

 

1) 출국 준비 비자(Aufenthalterlaubnis zur Vorbereitung einer Ausreise)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갈 예정인 경우, 출국 준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학생 비자는 학위 수료 시점으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위 수료 이전에 출국 준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취업 준비 비자(Aufenthalterlaubnis zur Suche eines Arbeitsplatzes)

졸업 후 독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업 준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비자는 마지막 시험(Prüfung)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추가적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학위 과정을 완전히 수료한 경우에 상위 학위 과정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박사 학위 과정을 위해서는 연구 주제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지도교수의 확약서(Zusage)가 필요합니다.

 

이상 알아 본 세 가지 비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학업 수료 직후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독일 입국 전 한국의 독일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비자신청서 2부(완벽하게 기재가 완료되어야 함), 여권(사본 2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여권사진 2매, 입학허가서, 최종학력 증명서(영문), 재정증명서 등입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류 수령 이외에 모든 독일대사관 영사과의 업무는 온라인 방문 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독일대사관 홈페이지(https://seoul.diplo.de/kr-ko/service/-/1694286)의 영사과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사안은 대사관 이메일(info@seoul.diplo.de)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예약 날짜에 독일대사관을 방문해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면 비자 발급까지 약 4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비자 신청이 밀리거나 대사관 업무가 과도한 경우 이보다 오래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비자 신청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자 수령은 별다른 온라인 방문예약 없이 가능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요일은 오후 4시부터 4시 반까지 비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유학생 비자는 일반적으로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입국 후에 거주 지역의 관할 외국인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실 한국과 독일 간의 비자 협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독일 및 EU 국가에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내에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독일 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굳이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외국인청에 비자를 새롭게 발급 신청하는 것보다 비자 연장 신청이 훨씬 절차가 간편합니다. 또한 EU 내의 다른 국가를 경유해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첫 도착한 EU 국가에서 입국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90일 내에 EU를 떠난다는 증빙 서류(비행기표 등) 혹은 명백한 체류 허가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대학의 입학 허가서(Zulassung)가 독일어로만 쓰여 있는 경우, 입국 수속 절차가 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까지 시간이 여유 있고, 한국에서 재정 증명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일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일대사관의 비자 업무 규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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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생 비자 규정

 

1) 학업 중 학생 비자 연장 

학생 비자 연장의 필수 조건은 대학에서 학위 수료를 위한 적절한 학과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위 수료를 위한 평균 학기 수에 3학기까지 추가적으로 학생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학생 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학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 연장 신청은 비자 만료일 기준 4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학생 비자 연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 여권 사진 1매(규격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 촬영), 대학 등록 증명서(Meldebescheinigung), 재학 증명서(Studienbescheinigung), 재정 증명서, 건강보험 확인서 등입니다. 이 때, 재정 증명은 슈페어 콘토 등의 특별한 서류 없이 지난 6개월 간 독일 계좌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전공 학과를 변경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은 재량껏 전공 학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과로 전공을 변경하든 대학에 등록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학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학생 비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3) 학생 비자에 따른 근무 규정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1년에 총 120일 풀타임(8~10 시간) 근무 혹은 240일 파트타임(4~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 조교로 근무하거나 기타 학술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 및 일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과 규정에 따라 필수 인턴십을 수행하는 경우도 이 규정에서 예외입니다.

 

 

 

이렇게 독일 유학생들을 위한 학생 비자 법률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죠? 비자, 즉 체류 허가는 본인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인 경우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최대 추방 명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꼼꼼히 체크하여 별 탈 없이 비자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분들이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보고 큰 문제가 없이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지역에 따라, 대학에 따라, 늘 조금씩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며 법률 및 규정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꼭 직접 문의해 확인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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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학 석사를 전공하는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마음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